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초고속인터넷 52조 투자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초고속인터넷 52조 투자 계획이란?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에 발표한 미국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전역에 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 이를 위해 2021년 11월에 의회에서 통과된 2021년 양당 인프라 법에 따라 미국 전역에 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 총 52조 원 (약 6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42조 원 (약 48조 원)은 주별로 배분되는 인터넷 접근성, 평등성, 배포 (BEAD)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2. BEAD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 (FCC)가 새롭게 제작한 인터넷 보급 지도를 기반으로 인터넷 접근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공공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비영리 단체, 협동 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조 원 (약 11조 원)은 저소득 가구나 취약계층에게 인터넷 요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시된 비상 인터넷 연결 혜택 프로그램 (EBB)의 연장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BB는 월 최대 5만 원 (약 5만 7천 원)의 인터넷 요금과 최대 10만 원 (약 11만 4천 원)의 컴퓨터 구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2. 바이든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 초고속인터넷 52조 투자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초고속인터넷 52조 투자 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미국 전역에 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100%로 만들기: FC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850만 개소가 인터넷 접근이 없거나 불안정하며, 그 중 60%가 농촌 지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터넷이 필수적인 교육, 의료, 일자리, 엔터테인먼트 등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디지털 격차를 야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고속 인터넷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터넷 요금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FC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1억 4천만 명이 인터넷 요금이 너무 비싸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독점을 깨고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여 인터넷 요금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경제와 사회에 혁신과 성장을 가져오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초고속인터넷 52조 투자 계획을 통해 미국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속 인터넷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를 효율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와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속 인터넷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 초고속인터넷 52조 투자 계획의 전망과 한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초고속인터넷 52조 투자 계획은 많은 찬성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FCC의 장관인 제시카 로젠워셀은 이 계획을 "역사적인 기회"라고 평가하였으며, 여러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협동조합 등도 이 계획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인터넷 인프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여러 어려움과 한계도 존재합니다. 첫째, 이 계획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지만, 실제로 자금이 배분되고 사용되기까지는 각 주의 정부와 의회의 승인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5G 통신장비 핵심주에는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케이엠더블유 : 5G 장비 업계에서 핵심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Massive MIMO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 장비와 초소형 필터를 생산 및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에이스테크 : 5G 통신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고주파 부품 (RF), RRH, 기지국 안테나, 모바일 안테나, 중계기 등의 무선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알에프텍 :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개발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글로벌 주요 네트워크 장비업체에 관련 제품을 공급 중인 기업입니다.
오이솔루션 : 광송수신 모듈 전문 생산업체로 초고속 광통신망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 광트랜시버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서진시스템 : 통신장비 함체, 구조물, 전기구동장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통신 기지국 장비 케이스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 : 이동통신용 시험장비와 계측장비의 개발과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중이며, 5G 시험장비 공급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쏠리드 : 5G 네트워크 망운용에 소요되는 데이터 전송장비에 PON 기술을 적용한 5G-PON 및 5G-MUX의 장비를 개발하였고, 국내용 5G 무선 중계기, 5G RF 중계기 등도 개발한 기업입니다.
코위버 : 통신사업자에 5G-PON, 5G-MUX 장비 및 관리시스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5G 통신장비 핵심주가 있습니다. 5G 통신장비 핵심주는 5G 네트워크의 확대와 발전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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